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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의 장소에서 규정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1. 장소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접종대상 및 일정에 대한 표입니다. 접종기간, 접종기관, 접종대상, 접종비 등을 알아 볼수 있습니다.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ㆍ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ㆍ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ㆍ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2의2~4
처분기간 : 2020. 11. 13.(금) ~ 별도해제시
  • 관리부서

    보건소(감염병관리)

  • 연락처

    061-830-6688/6633

  • 최종수정일

    2020-11-17 17:40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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